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만취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2월 1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만취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전체 사건 438
상해 16
교통사고/도주 4
음주/무면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