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난동 및 신고 보복 협박 사건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사람
• 피해자 C (여, 47세):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피고인의 주점 난동으로 영업 방해 피해를 입음
• 피해자 E (여, 47세): 피해자 C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주점 난동을 제지하다 폭행당하고 이후 피고인의 협박 피해를 입음

분쟁 상황

2019년 2월 23일 02시경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지인 E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0분간 폭력을 행사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26일 18시 21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상의 뒷덜미와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편의점 근처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나 신고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가 이전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흥주점에서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보복 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법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와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협박등): 이 법률은 특정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이 조항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너 나 신고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 E가 이전에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 협박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협박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기에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었지만 보복 목적이 없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들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죄와 보복협박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을 감경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폭력 및 영업방해 행위의 위험성: 유흥주점이나 식당 등 영업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소란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업주에게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보복성 범죄의 중대성: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폭력이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의로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시민들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과 분쟁 해결: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장을 떠나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폭행, 협박, 영업방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상해 사진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법적 구제에 필수적입니다.

합의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