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C가 원고에게 게임 계정과 캐릭터를 양도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양도약정이 성립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템 장착 비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가단24923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C에게 게임 계정 및 캐릭터의 양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C에게 게임 캐릭터의 아이템 장착 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와 C가 계정과 캐릭터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가 계정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캐릭터 양도 방법이 없었고, 피고와 C가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양도대금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내부적인 문제일 뿐,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