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와 C이 공동 소유한 고가 게임 계정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을 하였고 장차 계정을 양도받을 것을 기대하며 해당 계정 캐릭터에 장착할 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피고 B와 C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계정 양도 약정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고 나아가 C이 계정을 독점하며 원고 A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했던 1억 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와 C은 8천만 원을 들여 고가의 온라인 게임 계정과 캐릭터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인인 원고 A에게 이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OTP를 알려주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정으로 게임을 하며 이 캐릭터에 장착할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 B와 C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이 게임에서는 계정이나 캐릭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경 '캐릭터 선물하기'라는 기능이 도입되어 쿠폰을 이용한 캐릭터 양도가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6월 원고 A와 C은 만나 계정 양도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C은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C은 캐릭터 선물하기 쿠폰을 사용하여 이 계정을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 A가 더 이상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2,65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도 나머지 금액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및 C 사이에 게임 계정 및 캐릭터 양도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양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고 A가 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은 피고 B 및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인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년 7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이율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및 C 사이에 게임 계정 및 캐릭터 양도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의 사정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당시 게임 내에서는 계정이나 캐릭터 소유권을 직접 양도하는 서비스가 없었고 양도인 명의의 휴대폰을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 관행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계정 명의가 양수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계약서 작성이나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입니다. 둘째 이 사건 캐릭터는 고가의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 B와 C이 이 계정을 8천만 원에 구입하는 등 가치가 상당하여 무상 양도 의사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양도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양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 및 C이 원고 A로부터 아이템 장착 비용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는 C의 독단적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고 B와 C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것은 계약이나 법률 규정과 같이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및 C 사이에 게임 계정 및 캐릭터 양도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되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이나 캐릭터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양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계약서 등 서면을 통해 양도 대금 양도 범위 양도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게임 서비스 약관이나 정책을 확인하여 계정이나 캐릭터 양도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공식적인 양도 서비스가 없는 경우 개인이 임의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유권 주장이나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라면 당사자 간의 신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나 소유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 책임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