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5년 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약 9k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교통사고 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보험 가입,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참여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