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화재 발생 후 원고가 주택 화재보험 청구했으나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과 가재도구에 대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 중 일부가 소실되고 집기류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택에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택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주택 소실 부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집기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는 집기류 소실에 대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았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집기류에 대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