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대표 A가 경영난을 겪던 두 회사 B와 C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총 5,364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법인 B와 C에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입니다. A는 2020년 6월 19일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두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2020년 6월 22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근로자들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들이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2020년 9월경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800만원과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3,564만원을 각각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A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개인 및 법인의 형사 책임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의 부정 수급 행위가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 A와 법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정 수급액이 직원들의 급여 및 고용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 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반환금 및 징수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그리고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며, 법에 명시된 고용안정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 대표의 위법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두 회사에 대한 부정 수급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법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원금 신청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된 지원금은 휴직 여부나 근무 기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 대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인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정 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환수금 및 추가 징수금도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모든 증빙 자료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