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네 선후배나 지인들에게 저렴한 차량을 제공하거나 할부금 상환을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차 판매를 위탁받아 대금을 수령한 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억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 알선업자로 활동하며 이미 상당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선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저렴한 차량을 구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세금과 보험료만 내고 차량을 탈 수 있게 하겠다. 대출금은 자신이 상환하고 이후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하여 B의 명의(또는 B의 형 D의 명의)로 쏘렌토 차량 및 BMW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2,480만 원과 2,740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N에게도 '중고차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은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BMW X6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금 3,7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합계 7억 5,656만 5,000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P과 R로부터 아반떼와 모닝 승용차 판매를 위탁받아 각각 250만 원과 400만 원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사무실 월세나 주차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차량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 알선업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고 위탁받은 차량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고차 거래 시 개인 정보 및 금융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차량 할부금을 책임지겠다고 속여(기망행위),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게 하고(착오),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여(처분행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차 판매를 위탁받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했음에도(재물 보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횡령)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횡령 범죄들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특히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나 명의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신뢰도와 경제적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거나 '세금과 보험료만 내고 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제안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누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법적인 채무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위탁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판매 대금이나 위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 정보, 공인인증서 등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금융 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