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하던 중, 앞에서 가던 86세 피해자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7일 오전 10시 10분경 경남 거창군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구간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 운전했습니다. 전방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선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려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인 2023년 11월 28일 사망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 즉 제한속도 준수 및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속 운전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금고 6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과거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한속도 준수: 도로의 제한속도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은 사고 발생 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전방에 있을 경우,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이륜차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추월 시 주의: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가능한 구역에서는 상대방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이 집행유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