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 제주 이탈 시도 사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A가 브로커 B와 공모하여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화물차에 숨어 배편으로 제주도를 불법 이탈하려다 항구에서 검문에 적발되어 미수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로, 피고인 B는 외국인의 불법 이동을 알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베트남인)으로,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제주도를 이탈하려 했던 당사자
• 피고인 B: 제주도 내에서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 이탈을 알선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브로커
• E: 피고인 B의 지인이자 공범으로, 외국인 불법 이탈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7월 초 지인 E으로부터 제주도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 제주 이탈을 돕고 수수료를 받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4년 6월 24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B와 E을 소개받아 제주 이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에 따라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0일 E에게 현금 250만 원을 전달한 후, 피고인 B와 E이 운전하는 냉동탑차 화물칸의 아이스박스 안에 숨어 목포행 선박을 타고 제주를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제주항 제6부두 초소에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검문에 적발되면서 불법 이탈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미수범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알선 행위자에게는 사회봉사 등의 부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이 법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제주도를 이탈하려 시도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이 법은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불법적인 제주 이탈을 알선하고 직접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위반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제주 항구에서 검문에 적발되어 실제 제주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 조항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지인 E과 함께 외국인의 불법 이탈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국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오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체류만을 허용하며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는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이 제주도를 불법으로 이탈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돕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도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해당 법률은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행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주 이탈을 시도할 경우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발 시에는 금전적 손실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브로커 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로 내려져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