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벌어진 여성 두 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0일 00시 50분경 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E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연속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
• 피해자 E: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어깨동무와 가슴 추행을 당한 29세 여성
• 피해자 G: 클럽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슴을 추행당한 28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에 있는 'F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E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피고인이 합석하여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G의 가슴 위에 얹거나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클럽에서 발생한 두 명의 여성에 대한 연속적인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두 명의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하여 추행한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받았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규정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령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죄질, 재범 위험성, 그 밖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없는 한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과 같은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명백한 성추행으로 이어집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주는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으나 처벌을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성범죄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