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하게 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369조에 따라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증거는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벌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범행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