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G는 이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2021년 3월 17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굴착기에 깔려 좌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노후 건물의 안전진단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지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사고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