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위자료 인정 사건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이 사용자(피고)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해태,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고 회사에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 26명 (근로자 A부터 Z까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AA 주식회사. 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회사 대표이사 AB는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에서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이후 진행된 단체협상을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2009년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25일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대표이사 AB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1년 2월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AE노동조합의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피고가 비조합원에게만 2009년 추석 보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점, 2010년 추석 상품권 10만 원 지급 약속을 어긴 점,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각 1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가 비노동조합원에게만 보로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가 2010년 추석 무렵 원고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피고의 단체교섭 해태 및 노동조합원을 불이익하게 대우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관련됩니다.

• 제3호(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을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며 해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4호(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가 파업을 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3.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자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2.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요구서, 사측의 답변, 임금대장, 인사 기록, 관련 고지문, 공고문,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대표이사 등)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예: 임금 차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기간,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4.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는 관련 법률 전문가나 노동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판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