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중 부비트랩 폭발 상해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원고는 1970년 군 복무 중 측량작업을 하다가 굴러온 부비트랩 뇌관을 멀리 던지려 손으로 집어드는 순간 폭발하여 오른손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은 원고의 상이가 본인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경합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사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으며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0년 군 복무 중 측량 작업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오른손에 상해를 입은 전역 군인.
• 피고 K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심사 및 처분을 담당하는 보훈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1970년 군 복무 중 탄약고 부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가 운전병이 측량용 폴대로 친 부비트랩 뇌관이 원고 쪽으로 굴러오자 이를 멀리 던지기 위해 손으로 집어 들다 뇌관이 폭발하여 오른손에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장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상해가 본인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법령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K보훈지청장이 2009년 10월 28일 원고에게 내린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 당시의 현행 법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측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 이 조항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합니다.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높은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했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지원공상군경의 요건): 이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공상군경보다 낮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1997년 법률 개정 당시,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 당시의 현행 법령이 적용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행정법규 소급적용 금지 원칙 및 기대이익: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제한되지만, 국가유공자 지위는 법률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대이익 상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박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참고 사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상이 발생 시점과 등록 신청 시점 사이에 법령 개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신청 처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더욱 명확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인우보증서),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의 경우 당시의 업무 내용, 사고 발생 경위,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 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는 단순히 과실이 없다는 것을 넘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의 긴급성이나 피할 수 없는 정황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