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및 새 동거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 후 2017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가 다른 이성인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2월 10일 원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재산분할금 7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퇴직연금은 원고에게 분할되지 않고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G: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혼인 기간 중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이성(F)과 교제 및 동거를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년 5월 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원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는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2024년 2월 10일경 피고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경부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신혼살림을 준비하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F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2월 12일 F으로부터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청구의 정당성 여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결정, 특히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처리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장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가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고 동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거짓말, 이성 문제, 부정행위 발각 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 및 새로운 동거 시작 등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배우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 비유책 배우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며, 기여도는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45%, 피고 55%의 기여율을 인정하여 재산분할금 7,4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특이하게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본 사례와 같이 명확한 증거(핸드폰 내용 확인,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소송 승소 등)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F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그 액수가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기여도가 55%, 원고의 기여도가 45%로 산정되어 재산분할금이 결정되었습니다.
4.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며, 원고가 향후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퇴직연금 부분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5. 별거, 상대방의 이혼 요구, 새로운 동거 시작 등의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