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별거한 부부의 이혼 판결

원고와 피고가 1981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1997년경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 별거를 민법상 이혼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C: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1997년경 가출하여 장기간 별거한 배우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1년 2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997년경 원고와 자녀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제주도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1997년부터 판결 선고 시점인 2022년까지 약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가출 및 장기간 별거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가 20년 이상 가출하여 별거 상태를 유지한 것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특히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1997년부터 20년 이상 원고와 가족을 두고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히 제2호와 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기'란 배우자를 부당하게 버려두거나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97년 집을 나가 20년 이상 돌아오지 않은 행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고의 장기간 가출과 별거는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도 민사소송 절차의 원칙과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소장이나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호 (피고가 소환 또는 통지서의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특히 피고가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 전달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장기간 별거 및 가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부부 공동 생활을 중단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약 20년 이상의 별거 기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진행: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3. 이혼 사유의 입증: 별거나 가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녀 문제: 이혼 시 성년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5. 재산 분할: 이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혼 소송에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혼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