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와 건물의 분할을 청구했으나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 B와 D가 원고와 피고 C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한 판결. 또한, 피고 D는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금전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7. 5. 선고 2019가단1546 판결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반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 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와 건물의 분할을 청구하며, 피고 D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원고는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했습니다. 피고 D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 분할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B와 D가 원고와 피고 C의 지분을 매수하고 적정한 가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