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인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2023년 5월 말, 6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차량 및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일에는 피해자 B가 가출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데리러 간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하루 동안 보호하며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인인 피고인 A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B가 가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를 보호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이 드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명령되었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