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9월 10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유턴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로를 부주의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운전사 C씨(남, 61세)에게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택시 동승자인 D씨(여, 46세), E씨(여, 20세), F씨(여, 15세), G씨(남, 12세)에게도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으며, 가석방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