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건물관리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전 사내이사였던 피고 B와 그의 친누나이자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이 회사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기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사기 범행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14,521,820원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공제되는 손해를 입혔고, 피고 B는 업무상 배임으로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인터넷 통신 계약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체결하여 167,8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피고 C은 업무상 횡령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74,476,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회사 A는 건물관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친누나이자 원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원고 회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각각 주식회사 G와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피고들은 P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원고 회사에서 피고들이 설립한 H, G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2020. 3. 5.부터 2023. 2. 11.까지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4,521,820원이 발생하여 원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원고 회사 사내이사 재직 중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들의 인터넷 통신 계약을 자신이 설립한 G 명의로 체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은품 167,800,000원을 G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8. 3. 12.부터 2020. 3. 18.까지 합계 74,476,600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손해 인정 여부와 그 범위, 피고 B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인터넷 통신 계약 사은품 취득이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피고 C의 업무상 횡령 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 자금 유용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사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관리비 14,521,820원 및 이에 대한 2023.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비용 4,420,000원은 피고들의 사기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인터넷 통신 계약 사은품 상당액인 16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횡령 금액인 74,476,6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별로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와 C의 공동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 피고 B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피고 C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256,800,000원 상당의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행위가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와 C가 공동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는 민사 재판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설립한 회사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기망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언급되어 피고들의 사기 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기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다른 회사를 통해 회사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가로채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자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이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등)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진행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비용(미납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은 계약서와 실제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소재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