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와 반복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필로폰 매매 대금인 232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투약한 피고인
• 성명불상자들: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류 판매책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7만원에 매수하여 인천 남동구 H병원 인근에서 수거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습니다. 2022년 5월 16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7만원에 매수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석천사거리 인근에서 수거한 후 주거지에서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5월 29일경에는 텔레그램 ID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8만원에 매수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인근에서 수거했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일부를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30일 03시 30분경과 10시경, 2022년 5월 31일 21시경, 2022년 6월 1일 20시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필로폰을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약 1g씩 필로폰을 매수하고(총 약 3g, 매매 대금 총 232만원)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매수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보안처분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32만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불법 매수 및 상습 투약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불법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득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률 적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을 보여줍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들에 의해 불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위 1번 조항들의 적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들은 각각의 범죄로 성립하며, 이러한 여러 죄가 있을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에 반영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232만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추징금 등 금전적 형벌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단순 소지, 매매, 투약 등 모든 취급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메신저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은 익명성을 가장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단계부터 중독성이 강해 반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단 한 번의 마약류 접촉도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약류 범죄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금 부과 등 다양한 보안처분 및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