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건축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4%로 추정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운전 후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필요한 개별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4월 14일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건축현장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동료들과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했습니다. 주거지에 도착한 후 오후 2시경 1.6L짜리 맥주 중 일부를 마셨습니다. 이 맥주를 마신 지 15분 후인 오후 2시 15분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을 800ml로 단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였다고 계산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마신 맥주의 양이 1,150ml라고 주장하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필요한 '섭취한 알코올의 양' 등 개별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 후 자택에서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진술과 증거가 불분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라는 전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구법 기준 0.05% 또는 본 사건의 경우 0.08% 이상).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법원은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공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Widmark Formula) 및 그 적용의 엄격성: 위드마크 공식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 공식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때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00도2900 판결, 2021도14074 판결 등). 또한, 알코올 흡수율,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질, 술 종류,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여부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운전 후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검찰의 추정이 불확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 후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만으로 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추가 음주를 했다면,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 양, 음주 시각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예: 빈 술병, 잔의 양, 주변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인 추정 방식이지만, 개인의 체질,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상황과 음주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