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10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전체 사건 71

성폭행/강제추행 14

디지털 성범죄 5

미성년 대상 성범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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