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