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무역대행업체 운영자 A와 직원 B는 화장품 도·소매업체 운영자 C와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6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C는 4억 8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포탈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억 원, C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하며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도·소매업체 'G'가 사드(THAAD) 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 경색으로 경영난을 겪자,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제안을 받았습니다. C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무역대행업체 'F'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총 63억 6,524만 9,8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와 B, C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서인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총 4억 8,982만 4,98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인정 여부, 피고인 C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조세 포탈액 5억 4천만 원 중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8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3년 또는 4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3년간)와 벌금형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A는 1일 160만 원, C는 1일 14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조세 포탈액 중 4억 8,982만 4,988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약 5,951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및 조세 포탈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훼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범 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대가뿐 아니라 간접적인 세금 환급 이득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공급가액이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더욱 가중된 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약 6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률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조세포탈범의 죄수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로 판단하여, 2017년 2기 귀속분과 2018년 1기 귀속분으로 나누어 적용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포탈을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또는 전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직면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이나 포탈한 세액이 클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범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모두 '영리의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