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9,824,98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했으며, C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고인 A에게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일부 범죄사실을, B는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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