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자 택시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와 임금·퇴직금 감액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조정된 금액이 입금된 후에야 합의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회사가 조정 금액을 제때 모두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들은 감액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액 합의가 정기행위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 대해서는 조정 합의금 중 미지급된 12,012,000원과 감액 합의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8,562,832원을, 선정자 C과 D에게는 감액 합의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미납 사납금 및 연료비를 공제한 각 644,100원과 1,711,8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 기사 및 노조 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입니다. A는 노조위원장, C는 노조부위원장, D는 노조사무장을 맡았으며, 회사 B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1976년에 설립된 택시 회사로,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당사자입니다. 2015년에 경영진이 교체되었으나 동일 법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년 10월경부터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회생 신청도 기각되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자, 종전 대표이사는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 임금·퇴직금을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퇴직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채권(임금 및 퇴직금) 조정 동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조정된 금액이 동의자 계좌로 입금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매각 이후에도 조정된 금액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은 감액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래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 및 감액 합의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퇴직금 감액 합의의 유효성: 근로자들이 경영 악화 상태의 회사와 체불 임금·퇴직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감액 조정 금액이 입금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약속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감액 합의 이후 근무분에 대한 임금·퇴직금 지급 여부: 감액 합의와는 별개로, 근로자들이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의 적법성 및 택시 기사의 사납금(기준수입금) 및 연료비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과 선정자 C,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감액 합의의 유효성 관련:
   • 법원은 감액 합의가 조정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감액 합의가 민법 제545조에서 정한 '정기행위'에 해당하여 기한 내 미이행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액 합의의 단서 조항("임금채권조정 동의 금액이 동의자 계좌로 입금된 후부터 채권조정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은 조정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 채무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으로 보았으나, 회사가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다거나 회사가 인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정자 C과 D의 경우 조정 금액이 전액 지급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경우 미지급액이 남아있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감액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 A에게는 조정 합의금 중 미지급된 12,0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정자 C과 D의 감액 합의 대상 채권은 모두 지급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2. 감액 합의 이후 근무분에 대한 임금·퇴직금 지급 관련:
   • 원고 A: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회사 업무 및 노조 활동을 수행했으므로, 피고는 A에게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8,562,8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선정자 C: 감액 합의 이후 노조부위원장으로서 택시 승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합하여 2,023,9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정자 D: 감액 합의 이후 노조사무장으로서 택시 승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합하여 2,405,3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납금 및 연료비 공제: 선정자 C과 D이 퇴직 당시 미납한 사납금 및 연료비는 약정된 임금 수령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에 위반되지 않으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자 C에게는 2,023,908원에서 1,379,808원을 공제한 644,100원을, 선정자 D에게는 2,405,314원에서 693,447원을 공제한 1,711,8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노사합의서 유효성: 2016년 1월경 노사합의서는 서명·날인이 없어 체결되지 않은 문서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0,574,832원 (감액 합의 미지급액 12,012,000원 + 감액 합의 이후 근무분 8,562,832원), 선정자 C에게 644,100원, 선정자 D에게 1,711,867원 및 각 이에 대해 2016년 4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 이행 지체 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감액 합의가 정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날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제4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표이사가 임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민사상 지급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근로시간 면제 및 급여 지급): 이 조항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이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며, 그의 임금 지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이 조항은 택시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사업자에게 납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선정자들이 미납한 사납금 및 연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이 전액관리제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공제가 약정된 임금 수령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 방식과 약정에 따라 사납금 공제가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 감액에 합의해야 하는 경우, 합의서에 조정된 금액의 정확한 지급 기한과 지급 불이행 시 합의의 효력 등 조건을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서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퇴직금 지급 내역,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임금 협정서, 노사 합의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고, 서명·날인 등 공식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사 합의의 경우, 합의서가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여부와 그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적법성이 단체협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는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미납 사납금이나 연료비 공제가 임금 수령 방식에 대한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공제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약정 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