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13대를 사기범에게서 업무상 과실로 매입한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사건

피고인은 김포시에 위치한 건설기계 임대 및 판매업체 'W'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경,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X로부터 사기로 획득한 지게차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2020년 3월 4일까지 총 13대의 지게차를 미상의 가격으로 매입했는데, 이 지게차들은 X가 사기로 취득한 것으로, 시가로 약 1억 6,995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거래자료 없이 장물을 취득한 점, 장물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물건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으며, 피해자에게 장물을 환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