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상습적인 추행 사건

식당 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낮은 지능, CCTV 부재, 목격자 없음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 식당의 부장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 C: ○○○○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여성으로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식당의 부장으로서 2017년 7월 중순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일하던 16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엉덩이를 쳤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낮은 지능, CCTV 및 목격자의 부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신체 발달 과정에 있는 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규입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유사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낮은 지능을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괴로움을 헤아려보려는 태도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음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에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그 정도가 가볍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시기에 대한 기억의 한계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