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이 ㈜B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임직원으로 인식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임직원으로 활동했으며,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임직원 계약서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도 피고인을 임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임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