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자백과 부양가족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판결

피고인은 21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처분 전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을 한 경우이며,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도 예상되어지는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 형편 및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였고, 그리하여 모시고 계시는 노모의 건강상태, 부의 부재시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현재 간이 좋지 않아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형 예상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자료 수집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변호인은 형사국선전담 경력(6년)을 바탕으로 다수의 음주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 앞으로 수임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