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구조물 제조업체로, 피고인 A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3년 1월 5일,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D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타 작업을 하던 중 중량물 자재가 무너져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기계의 덮개 설치, 방호장치 해체 금지, 손상된 섬유로프 사용 금지 등 여러 안전조치를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