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반성 및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노2851 판결 [사기·횡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