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반성 및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