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긴 운전 거리로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재노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결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법조항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긴 운전거리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