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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