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노1327 판결 [폭행치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입가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으나, 원심은 증인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평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검사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