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입가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으나, 원심은 증인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평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검사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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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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