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자동차보험료 미납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던 행인 F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지만, 이를 고의로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을 위해 청약서에 서명하고 팩스로 송부했으며, 사고 당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료 결제를 직장 동료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보험 가입했다고 믿었는데..." 무보험 운행 교통사고, 고의 없음을 입증해 무죄 의뢰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보험 가입 의지가 명확했기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관련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형사처벌은 고의범에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활용, 의뢰인이 직장 동료에게 보험료 결제를 부탁했으며, 사고 당일 바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가입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미가입 상태가 된 경우,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