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단144557 판결 [추심금]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차임 채권을 추심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임차한 건물에 대해 차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 계약 시 건물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월세를 보증금에서 감하는 특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여 C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 차임의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상쇄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월 차임이 남아있을 정도로 연체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