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과거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노153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감경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