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감금 및 상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고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감금 및 상해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합58 판결 [감금·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F' 식당을 운영하며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G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임금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약 3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감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감금죄는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명확한 손상이 발생했음을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감금과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