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 임금 지연 지급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2,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이자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근로자 D: 피고인 A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구리시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식품제조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2024년 6월 1일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D가 2024년 6월 1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2024년 6월 임금 322,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가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금품 청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의 중요성과 함께,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1일 노역장 유치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철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청산 기한 준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인: 임금 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