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회수를 위한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채권자 B는 채무자 F에게 빌려준 4,789,591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의 확정된 대여금 판결에 따라 채무자 F가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F가 금융기관들에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 B가 이를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채무자 F에게 4,789,591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채무자 F: 채권자 B에게 4,789,591원의 빚을 지고 있는 당사자로, 자신의 금융기관 예금 채권이 압류당한 대상입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은행 외 7곳의 금융기관): 채무자 F의 예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 F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권자 B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미 확정된 대여금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고 직접 회수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효력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 F가 제3채무자 금융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4,789,591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이 채무자 F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며, 채무자 F 또한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자 B는 과거 빌려준 4,789,591원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따라 채무자 F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법적인 강제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