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권자 A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대여금 사건(2023가소407785)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D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 A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D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 A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아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