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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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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903 판결 [절도·절도미수]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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