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의 다수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과 원장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만 0세에서 만 2세 사이의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저지르고, 일부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과 더불어, 아동학대 의심으로 CCTV를 확인하던 학부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학대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무 위반을 지적하며 관련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 원과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M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로 다수의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C: M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책임 및 학부모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 아동들(O, W, X, Y 등): M어린이집에 다니던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유아 아동들로 보육교사들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해자 P: 피해 아동 O의 어머니로 아들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CCTV를 확인하던 중 원장 C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울산 남구 M어린이집에서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10명의 보육교사가 다수의 영유아 아동에게 약 2개월에 걸쳐 총 666회에 달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학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학대: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기, 물컵에 물을 따라 강제로 7잔 마시게 하기, 아동의 어깨를 치고 꼬집기,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뱉어내려는 입을 막기, 다른 아동의 잔반 먹이기.
• 정서적 학대: 아동이 리본 막대기를 던졌다는 이유로 약 1시간 11분 동안 구석진 장소에 혼자 머무르게 하기, 다른 아동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기, 남아와 여아의 하의를 벗겨 상당 시간 서로 마주 보게 하는 성적인 학대 행위,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긴 채 한참 세워두는 성적인 학대 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지시하기, 아동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행위, 울고 있는 아동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버리기.
• 방임: 낮잠 시간이 끝났음에도 피해 아동만 깨우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기.

일부 보육교사들(A, D, F, B, H, G)은 다른 교사들의 위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방조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C는 보육교사들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 외에, 피해 아동 O의 어머니 P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시청하던 중 메모하는 것을 보고 메모지를 빼앗으려 피해자 P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저지른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학부모를 폭행한 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보육교사): 징역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B (보육교사):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C (원장): 벌금 7,000만 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
• 피고인 D (보육교사):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E (보육교사): 벌금 200만 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단, 2019. 10. 10. 아동학대 공소사실은 무죄)
• 피고인 F (보육교사):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G (보육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H (보육교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I (보육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J (보육교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 피고인 K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결론

본 사건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다수의 보육교사와 원장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아동학대 및 관리 소홀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들이 아동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 일부는 동료의 학대를 방조한 점, 그리고 원장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모두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아동학대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시설 종사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피해 아동들에게는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무를 위반했을 때 더욱 엄중히 처벌하려는 목적입니다. 본 사건의 보육교사들이 이 법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아동학대 금지 및 처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교사들이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음식을 먹인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및 처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아동을 구석에 방치하거나 다른 아동을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아동 유기·방임 금지 및 처벌)​: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아동을 낮잠 후 깨우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원장 C가 학부모 P를 밀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여러 보육교사가 공모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및 제2항 (방조 감경)​: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방조)를 한 자를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교사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C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에게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이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12),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의무이며, 신속한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열람 시에는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거나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폭언, 무시, 고립, 강압 등) 및 방임(보호 소홀, 의식주 미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아이의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과도한 거부감, 신체적 상처 등이 보인다면 학대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 어린이집 선택 시에는 단순히 국공립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설의 투명한 운영, 교사들의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 CCTV 관리 및 영상 열람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방지 및 적절한 보육 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학대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영유아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미묘한 행동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