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4,683,7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 A에게 총 4,683,743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월 30일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집행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임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밀린 임금과 상당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