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과도하다며 감형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 즉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그리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7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위 법령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 등 다른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