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A 주식회사 부서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금액 반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A 주식회사에서 배전반 설계 및 개발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수표를 소각했으며, 납품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성실히 근무해왔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반환 노력,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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