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결혼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2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모든 재산과 부채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며,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규모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4월 15일까지 1억 2,28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자산) 및 소극재산(부채)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주로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할 경우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모든 재산이 해당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기와 금액: 재산분할금은 일시금으로 정하거나 분할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손해금: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정해 두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10%가 적용되었습니다.
• 명의와 귀속: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과 부채를 명확히 하여 누가 어떤 재산을 갖고 어떤 빚을 갚을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청구 포기 합의 (부제소 합의):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