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이 망인에게 특별한 부양을 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며, 피고는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막을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법무법인 이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604호, 605호

전체 사건 12

기타 금전문제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