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 간 약속된 금액 미지급 사건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약정금 2,028,12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D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돈을 청구한 회사):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 피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개인): D (과거 이름 E)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인 2,028,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028,120원과 2020년 7월 25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2,028,120원과 상당한 고율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