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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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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소336534 판결 [약정금]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전체 사건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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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본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