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면책 사실과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에게 1,045,350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는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파산 면책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과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악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은 경우 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무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며 채무자가 채권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파산 면책의 효력에 따라 소멸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 면책의 효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66조에서는 비면책채권, 즉 면책받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채무는 소멸하므로 채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특정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거나 법에서 정한 비면책 채권(예: 벌금, 조세,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 신청 시 모든 채무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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